◎전국 대기오염 47시군만 측정국내 환경통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유엔의 환경통계에 비해 크게 미흡해 환경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8일 환경부의 「환경통계 장기발전계획」에 따르면 OECD 가입에 따라 환경분야에서도 국제수준의 환경통계를 작성, 제출해야 하나 국내 환경통계는 여러 통계분야 중에서도 가장 낙후한 것으로 평가됐다.
우선 OECD나 유엔이 요구하고 있는 환경통계의 필요항목 중 미작성되고 있는 항목이 많다. OECD의 환경통계 작성항목은 1,154개이지만 우리는 239개로 21%에 머무르고 있다. 또 작성중인 통계도 대부분 세부적이고 상세한 자료가 부족하며 국제환경통계와 작성체계가 달라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대기분야의 경우 OECD조사표는 대기의 질 변화 추세를 전국적 차원에서 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47개 시·군의 오염도만을 측정하고 있다. 측정항목에서도 OECD와 비교할 때 산성비중 이온물질에 대한 측정이 미흡하고 분진, 옥시던트 등을 측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스상 물질에 대한 농도단위가 다르다. 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 오염배출원의 분류가 상세하지 못하다.
소음분야에서 OECD는 도로교통, 철도, 항공기, 산업 등 각 소음원별로 이에 노출되는 인구수를 %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 통계는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 못하다.
수질분야에서도 OECD 국가들은 하수처리시설 수혜인구, 하수슬러지(찌꺼기)생산과 처분, 폐수 발생량(BOD)과 방류량 등을 측정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같은 통계는 작성하지 않고 있다.
또 OECD의 환경통계는 환경상태와 인간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영향-상태-반응체계로 돼있으나 국내 환경통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 오염매체별 오염실태를 중심으로 나열식으로 구성돼 있어 환경친화적 정책수립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 통계는 작성과정에서 측정의 객관성 확보, 통계작성 방법, 대상 기간 등이 불분명해 통계학적 기법에 충실하지 못해 신뢰도가 낮다는 것이다. 각 부처별로 제각각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야생동식물 분야의 경우 환경부는 생물종현황과 특정야생 동·식물현황을, 산림청은 포유류 및 조류현황을, 문체부는 천연기념물현황을 각각 관리해 통계자체도 일관성과 체계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OECD나 유엔의 체계를 기본으로 한 환경통계 개발체계 구축, 경제통계와의 연계 강화, Green GNP와 환경지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으로 환경통계 개발체계를 정립하고, 2000년까지 환경통계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며, 2005년까지 환경지표와 Green GNP를 개발하는 등 단계별 환경통계 발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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