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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5% 군면제/MBC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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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5% 군면제/MBC 조사결과

입력
1997.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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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239명중 37명이 군복무 안해/재벌 2세는 52%로 평균비율 6배 넘어이회창 신한국당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공방을 계기로 MBC가 국회의원 및 재벌총수의 본인 및 자제들의 병역관계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MBC의 보도내용을 실은 「시사매거진 2580」에 따르면 의원 288명을 조사한 결과, 73명(병역면제율 25.3%)이 군면제를 받았으며 아들의 경우는 239명 가운데 37명(15.5%)이 복무를 하지 않았다.

정당별로 보면 ▲신한국당의 경우 의원 42명, 아들 24명 ▲국민회의 의원 14명, 아들 7명 ▲자민련 의원 7명, 아들 5명 ▲민주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다.

재벌쪽은 의원들 보다 병역의무 이행 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2세 21명 가운데 11명(52.4%)이 면제를 받았는데 이는 평균 병역면제율 8.2%의 6배를 넘는 것이다. 특히 재벌총수들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아 차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이같은 내역을 의원보좌관과 기업체의 홍보 및 비서실 등을 통해 조사,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의원 4명중 1명이 병역면제를 받았고 의원 아들들의 면제판정률이 일반에 비해 2배이상 높다는 MBC보도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신한국당은 이 문제가 자칫 이대표의 두 아들 병역면제공방에 새로운 불씨를 만들지 않을까 우려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이대표를 계속 압박할 수 있는 호재로 활용하겠다는 태세이다.

신한국당은 섣부른 반응을 보일 경우 이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공방이 재연될 수 있다고 판단,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18일 『의원들 자신과 자제들의 병역문제에 특별한 논평을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면제 판정을 받은 우리당 의원들중 상당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회의는 면제를 받은 의원들중 상당수가 민주화운동을 하다 수형생활로 군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거리낄 것 없다는 입장아래 이대표 직계가족들과 측근들의 병역문제 의혹의 본격검증을 요구했다.

자민련은 소속의원들의 면제 사유가 충분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신한국당 이대표 자제의 병역면제에 초점을 맞췄다.<권오현·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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