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확대 차질/내년 시지역 농어촌까지 시행계획

◎재경원 “예산 부족하다” 이유 반대교육부가 내년부터 시지역에 포함된 농어촌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확대키로 했으나 예산확보가 어려워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읍·면지역에만 실시하고 있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행정구역상 시지역이지만 농어촌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 및 준농어촌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확대키로 하고 539억원을 98년도 예산에 책정했다. 그러나 최근 예산협의과정에서 재정경제원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행을 반대해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현재 전체 중학생 230여만명 중 의무교육 헤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읍·면지역의 43만여명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이 읍·면지역과 다를 바 없이 낙후돼 있는데다 대상자가 7만2,000여명에 불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려 했으나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져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려던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