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가계 부담 크게 늘어정부는 14일 통신 및 우편요금조정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경제적부담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적자폭이 크던 분야의 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시외 및 국제전화쪽을 내려 통신시장개방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서민가계의 연간 통신료부담액이 2,000억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우선 시내전화료가 3분기준 41원 60전에서 45원으로 8.2%인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월평균 전화료는 2만1,211원선에서 2만2,000여원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연간 국민부담증가액은 2,401억원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공중전화, 우편요금인상분까지 합치면 국민들은 한해 628억원, 912억원씩 더 부담해야한다.
물론 정부는 이번 통신요금조정이 98년 통신시장개방을 앞두고 불가피하며 시외와 국제전화, 휴대폰요금을 큰폭으로 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민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월평균 전화료가운데 「시내」가 차지하는 비중이 54%에 이를만큼 이용빈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시내전화료 인상은 그만큼 서민가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시외·국제전화, 휴대폰요금인하로 인한 경감액을 감안하더라도 통신료부담액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을 많이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통신료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우편요금인상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연간 1,018억원의 비용부담을 안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0원하던 보통우편(50g이하)요금을 무게별로 세분화, 25∼50g이하는 190원으로 인상키로함에 따라 그동안 48∼49g정도의 보통우편규모에 맞춰 각종 카드청구서와 광고물을 만들어 사용중인 금융권과 백화점 유통업체들은 그만큼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한편 이번 요금조정은 서비스별 원가에 근거하기보다는 시내전화료를 올리기 위해 시외·국제전화 및 휴대폰요금을 시내전화료인상분을 상쇄하는 선까지 「패키지」로 묶어 인하하는 「끼워맞추기식」으로 추진돼 데이콤 SK텔레콤 신세기통신 등 한국통신을 제외한 통신업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있다.
정통부는 그동안 경쟁확대에 따른 요금자율화를 공언해왔지만 또한번 「관 주도」의 요금조정을 단행으로써 정부 스스로 요금자율화를 가로막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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