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창설 접근/학살 등 집단범죄 단죄

【뉴욕 DPA=연합】 법률전문가들은 대량학살 및 반인류범죄와 같은 집단범죄를 단죄할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 창설에 관한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유엔 관계자들이 13일 말했다.이들 관계자는 대량학살, 반인류범죄 및 침략 등이 ICC 사법권하의 「핵심 범죄」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범죄혐의를 다룰 검사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역할 등 주요 이견은 완전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들 관계자는 전했다.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상설 ICC를 관장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다른 일부 국가들은 검사와 조사요원들의 독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창설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외교회의」는 내년 6월 각국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로마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