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에 몰린 정부가 하반기 신고 납부 예정된 세금이나마 제대로 거둬서 구멍난 재정을 메꾸어 보자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국세청은 25일 본청 회의실에서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열어 하반기 징세활동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임채주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들은 9월1일 마감하는 12월말 결산법인의 97년분 법인세 중간예납과 10월의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등 2가지 대규모 세금납부를 철저히 지도·관리해 올해 세수부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당국자는 『이번 지방국세청장회의는 상반기 징세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징세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라며 『국세통합시스템(TIS), 기능별세무서 시범운영 등 올해 처음 도입된 여러 제도의 성과를 검토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황으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4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거두어 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이상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도 비슷한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세수부족 규모는 예상보다 5,000억원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때 영세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나 사업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고관리에 나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예상 이상의 세수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황으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4조원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때 거두어 들인 세금이 지난해에 비해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돼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에서도 비슷한 증가율이 유지된다면 세수부족 규모는 예상보다 5,000억원정도 줄 것으로 내다봤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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