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우대가 은행 부실화 초래/공정경쟁여건 필요”

◎한은보고서한국은행은 제2금융권에 대한 지나친 우대가 은행권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은행과 2금융권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12일 「은행 및 제2금융권간 비대칭적 규제의 추이와 영향」보고서를 통해 70년대 들어 형성된 제2금융권을 조기육성하기 위한 차별적 규제가 금융산업의 불균형과 은행권 부실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금융권에 대해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대폭 허용하면서 은행에 대해서는 2금융권 상품의 특성을 지닌 상품이 엄격히 통제됐으며 90년대이후 추진된 금리자유화과정에서도 2금융권 금리가 은행보다 더 빠르게 자유화함으로써 2금융권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됐다.

그 결과 70년대 초반에는 은행 여수신이 전체금융기관 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현재는 2금융권이 여신의 57%, 수신의 67%를 차지할 정도로 은행권의 위상이 약화했으며 또 산업육성의무를 은행권이 도맡게 되면서 부실채권이 누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감독업무가 재경원으로 이원화해 2금융권에 대한 우대가 고착화했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한은은 은행과 2금융권과의 차별적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함으로써 은행과 2금융권과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금융권에 지준을 부과하고 2금융권 기관도 한은으로부터 재할인을 받고 수표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