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장 고려연방제 ‘민중’ 이름 공론화 의도/‘명분·합리적’ 선전불구 적화전술 위계에 불과북한은 지난 90년 이래 해마다 8·15광복절이 오면 「범민족대회」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바탕 소란을 피운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판문점에서 한바탕의 통일놀음을 벌일 것 같다. 범민족대회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속셈을 논하기에 앞서 그 내력부터 알아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88년 8월28일 문익환 계훈제씨 등 국내 재야세력들이 이른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세계대회 및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발족시키면서 서울올림픽이 열리는 88년 9월17일부터 10월2일까지 서울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했다. 이에 북측은 88년 12월9일 「조평통」 명의의 공개서한을 통해 이들 재야세력의 제의를 수락하고 89년 1월21일 발족한 남한의 「전민련」과 동대회를 추진하려 했으나 정부의 원천봉쇄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러자 북측은 89년 3월 유럽, 미주, 일본 등 3개지역에 「해외추진본부」를 설치하고 동년 7월에 이른바 조국통일촉진대회를 개최하여 범민족대회 소집을 다시 제의했다. 그후 90년 6월2일과 3일에 베를린에서 북측의 조평통 부위원장 전금철 주도하에 범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1차실무회의를 열어 동대회의 정식명칭과 기간, 그리고 참가범위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확정, 제1차 범민족대회개최에 관련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따라서 90년 8월15일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제1차 조국통일촉진을 위한 범민족대회」를 변칙적으로 개최하였는데 이것을 계기로 똑같은 방법의 대회를 매년 8·15에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소위 범민족대회라는 군중집회를 통해 북측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저들의 말에 따르면 가장 공명정대하고 합리적 구국통일방안인 소위 「고려민주연방공화국」통일방안을 채택하여 절대다수라는 통념적 개념인 「민중」의 이름으로 이를 공론화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는 북측이 주장하는 북한식 「연방제」가 과연 그들 말대로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통일방안이냐 하는 점을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분석해야할 당위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북측은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주장함에 있어 그것이 마치 남한의 자본주의를 「정」으로, 북한의 공산주의를 「반」으로 삼고 이 양자를 민족주의라는 「합」으로 묶어서 통일하자는 것이라는 식으로 선전함으로써 공산당식 전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대다수 남한 국민(특히 대학생)을 유혹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선전은 형식적인 것으로써 명분상으로는 일단 공평성을 띤 이념적 통일방안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내용면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적화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남한의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을 제거하기 위한 전술상의 위계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산당의 세계관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그 인식방법으로서의 「유물변증법」은 타협적 공존논리인 「헤겔변증법」식 「정반합」적인 연방제를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비타협적인 정복논리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적화전술의 창시자 레닌은 20년 코민테른 제2차대회에 내놓은 「민족 및 식민지, 반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 제7항에서 연방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으로써 저들이 급조한 14개 소수민족공화국을 볼셰비키 공산당정권의 속령으로 공산화하는데 성공했다. 그 내용을 보면 상이한 민족사회에서 공산당이 지배적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과도적 정권형태가 연방제란 것인데 이를 바꾸어 말하자면 공산당이 그들의 목표지역을 적화함에 있어 가장 손쉬원 「침투전술」이 연방제라고 하는 과도적 조치라는 뜻이다.
이같은 공산당식 연방제의 전술적 위계에 한술 더 떠 스탈린은 비공산국가를 적화하기 위한 전술적 교사로써 「형식은 민족적으로 내용은 사회주의적으로」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는데 이같은 공식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것이 바로 북측이 노리는 연방제통일주장의 정체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북측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는 그 어느곳에서도 「통일국가」의 이데올로기적 토대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란 그것이 연방국가든 단방국가든 간에 반드시 그 국가를 이끌어 갈 원리원칙 또는 규범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있기 마련이다.
이 정도까지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언제까지 「범민족대회」라는 허울을 쓰고 이 민족을 농락할 것인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