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투명성 확인 거부/국제단체 직접배분 결의안 미 의회 상정”포터 고스(공화·플로리다) 정보위원장 등 미 하원 정보위 소속 의원 7명은 13일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거나 지도층에 유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북지원식량을 국제민간단체가 직접 배분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미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하오 서울 주한미국공보원에서 9일부터 11일까지 있었던 북한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배분 체계는 지원식량을 전용하기 쉽게 돼 있어 북한이 계속 식량지원을 받으려면 분배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인 할먼(민주·여·캘리포니아) 의원은 처음에 『지원식량이 전용되고 있다는 것을 (대북지원을 벌이고 있는)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으나 잇단 확인 질문에 이를 자신의 개인생각 이라고 정정했다.
할먼 의원은 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이란 등지에 판매 한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규범을 이탈한 국가들에 대한 미사일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북한 관리들에게 경고했으며, 북한은 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을 중지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에 앞서 유종하 외무장관을 예방, 방북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 강석주 외교부부부장 등 고위관료들은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이 미국의 경제 제재조치 때문이라며 식량지원과 제재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전했다. 의원들은 이어 『미국측이 지원한 식량의 분배과정을 살펴 보기위해 수해지역방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말했다.<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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