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통막 권한 PKO 확대”

【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일본유사시에만 한정돼 있는 자위대 통합막료회의(통막)의 병력 지휘·조정권을 98년 이후부터 평화유지활동(PKO)과 국제긴급원조활동 등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산경)신문이 13일 보도했다.방위청은 이를 위해 관련 자위대법과 방위청설치법의 개정안을 내년 정기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우선 통합막료회의 사무국의 인원의 증원을 꾀하고 있다. 방위청은 이와함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에 맞추어 주변국 유사시의 통합막료회의의 기능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방침은 자위대병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통합막료회의는 일본유사시 부대가 출동할 경우 육·해·공 자위대에서 차출한 특별부대에 대해서만 지휘 명령을 갖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