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재벌 빚보증 64조원/공정위 “개선 안될땐 보증금지”

◎내년 3월까지 한도초과 80개사 6조여원 줄여야30대 재벌그룹소속 계열사들이 서로 빚보증한 규모가 4월1일 현재 64조3천6백18억원, 이중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규제를 받는 보증액은 33조1천4백78억원인 것으로 최종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97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30대 재벌의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은 평균 91.3%, 규제대상 채무보증비율은 47.0%로 나타났다.<관련기사 9면>

특히 재벌마다 상위 3개사의 채무보증액(규제대상)이 그룹 전체의 83.3%에 달해 계열사 정리 등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열사간 채무보증액이 가장 많은 곳은 대우그룹으로 10조1천2백37억원에 달하고 있고 채무보증비율은 한라그룹(8백91.01%), 규제대상 채무보증비율은 진로그룹(4백62.01%)이 각각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30대 재벌 계열사는 산업합리화여신 해외건설보증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한 통상적 지급보증액을 내년 3월말까지 자기자본의 1백%이내로 낮추도록 돼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내년 3월말이후 채무보증 해소실적과 금융관행 개선추이 등을 감안해 빚보증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제한대상 보증액이 자기자본의 1백%를 넘는 24개 그룹 80개사는 내년 3월말까지 6조7천억원을 해소해야 하며, 공정위의 빚보증금지 방침이 확정되면 나머지도 없애야 한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