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결정권·내각부 신설 등 권한 강화【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은 「대통령형 총리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조일)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행정개혁회의(의장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에서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총리의 권한 강화로 행정개혁회의는 이를 위해 미국 대통령과 흡사한 권한을 갖는 총리부를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미 정부의 국가경제회의(NEC)에 비견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경제정책의 결정권을 총리에게 일임한다는 것이다.
또 총리의 정책결정을 보좌할 수 있도록 3명에 불과한 총리 보좌관도 10명 정도로 늘릴 방침이다. 이밖에 총리 직속 행정기관으로 현재의 총리부와 총무청을 통합한 내각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급부상하고 있다.
이같은 개혁안이 실현되면 일본총리의 권한은 미국대통령 권한에 맞먹을 정도로 막강해 진다.
하지만 총리 권한 강화가 총리의 독주로 이어질 경우의 폐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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