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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첫 만남에 의의/4자 예비회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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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자 첫 만남에 의의/4자 예비회담 결산

입력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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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으론 남북 현격한 입장차만 확인/내달 2차 만남서도 큰 성과 기대 힘들듯지난 5일부터 사흘간 뉴욕에서 진행된 4자회담 예비회담은 당초 예상대로 남북한간의 현격한 의견차이를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한마디로 북한은 아직 4자회담으로 들어갈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이번 회담은 남북한 및 미국 중국 등 4개국 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일단 4자회담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아무리 예비회담이라고는 해도 북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4자회담의 틀안에 들어온 이상 한반도의 긴장완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는 몇가지 실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진척이 있었다. 본회담의 시기 및 장소, 대표단의 수준, 운영방식에 대해서 4자 대표사이에 대체적인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본회담의 의제에 관해서는 남북한간의 입장차이가 두드러졌다. 한국측은 본회담의 의제로서 평화체제수립문제와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문제 등을 제시,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한 반면 북한측은 미북 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처리문제 등 구체적인 의제채택을 주장했다. 미국측은 대체로 한국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편이었고 중국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일단 포괄적인 의제채택을 주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한국측의 입장에 섰다.

하지만 4자회담 성사여부는 예비회담의 테이블에서 오간 논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이번 만남에서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북한측은 공식적인 회담에서는 한미 양국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을 내세웠지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전히 식량지원문제를 우선적 관심사항으로 제기한 것이다. 올해만 150만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내달 중순 2차 예비회담이 열린다해도 한미 양국과 북한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대북 식량지원 및 경제제재완화문제와 4자회담에 관한 북한 입장의 변화가 없는 한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뉴욕=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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