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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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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입력
1997.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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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이 경제학인데다 입각하기 전에 수년간 각종 경제정책 자문에도 참여했었지만 막상 장관을 맡고 보니 내 지식과 경험이란게 탁상공론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재무장관과 경제부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후한 평판을 받았던 한 경제계 원로의 회고담이다. 장관이란 자리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책이 아니더라는 이야기다. ◆퇴임한 장관들을 만나 보면 정책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선 장관 재임기간이 최소한 2년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취임후 업무파악과 정책수립에 6개월 정도가 필요하고 1년정도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정책의 잘잘못도 가려져 수정과 보완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된다는 것이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우리의 통일원장관에 해당하는 내독성장관을 16년동안 에곤 프랑케 한 사람이 맡은 적이 있다. 일관된 통일 정책이 이루어졌음은 물론이다. 독일 통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통일원장관이 5년동안 5명째다. ◆지난 5일 또 개각을 했다. 개각에 대한 평가가 구구하다. 한편에선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선거관리내각으로선 비교적 정치색이 배제되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다. 그에 못지않게 잦은 개각에 장관 이름도 외기 힘들다든가, 임기말의 전형적인 「봐주기」인사라는 혹평도 적지 않다. ◆부정적 평가는 몇몇 부처의 경우 새 장관에게서 부처업무와 연결지을 인연이나 전문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길어야 6개월이면 끝날 어떤 장관이 취임사에서 「백년대계의 정책」을 운운해 쓴웃음을 자아냈다. 제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더 이상 시행착오나 없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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