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금융개혁안 공식 반대/“현 시점서 적절치 않다”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중앙은행독립 및 감독체계개편을 위한 정부의 금융개혁안에 반대입장을 공식표명했다.금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원이 자문답신을 의뢰해온 한국은행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법률안에 대해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감독체계개편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법률안 내용도 대폭적인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정책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통위가 이처럼 정부의 금융개혁 연내강행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내용의 대폭적 손질을 요구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대 쟁점사항인 한은의 금융감독권 보유문제에 대해 금통위는 「중앙은행이 고유기능인 통화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은행건전성 지도를 위한 감독·검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 한은감독권의 완전배제를 골자로 한 재경원안에 반대의견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