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80여 품목… 섬유·신발은 인상정부는 양모 원면 원피 등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비경쟁 기초원자재를 비롯해 180여개 기초원자재와 중간재의 관세율을 내년부터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섬유와 신발에 대한 수입관세율이 선진국보다도 낮아 국내 섬유 및 신발산업의 사양화를 조장하고 있다』는 업계와 학계의 비판을 수용, 섬유와 신발에 대한 관세율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박화수 재정경제원 관세심의관은 7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현행 관세율 체계의 보완방향」 정책협의회에서 『세계각국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무세화하거나 대폭 인하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심의관은 비경쟁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현행 3―4%에서 내년부터 1―2%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영세율화, 즉 무관세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에 비해 관세율이 높은 메탄올 등 일부 중간재의 관세율도 현행 8%에서 5% 수준으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심의관은 『구체적인 관세율 인하 품목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며 『180여개 인하대상 품목을 확정, 이달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섬유·신발 등의 관세율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연구위원은 『선진국들이 고용효과 등을 고려해 섬유와 의류, 신발산업의 관세율 조정을 신중하게 처리해온데 비해 우리나라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세를 인하, 이들 산업의 사양화를 부채질했다』고 주장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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