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올해 세수부족 규모가 3조5,000억원 내외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7일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상반기 세수실적은 33조6,34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가 늘어났으나 올해 연간 세수목표 74조3억원의 45.5%에 그쳤다.
상반기중 세수 증가율은 올해 예산상의 세입증가율 13.9%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저조한 수준이며 세수진도도 지난 3년간의 상반기 평균인 48.9%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이다.
재경원은 이같이 올 상반기 세수실적이 부진한 것은 경기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지난해의 기업채산성 악화 및 실업증가 여파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등의 실적이 부진했고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특별소비세의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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