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진행중인 남북한과 미국·중국간의 4자 예비회담에서 북한이 미군철수 문제를 본회담 의제로 채택할 것을 주장하여 회담을 난항케 하고 있음은 유감스럽다. 본회담의 시기, 장소, 대표단의 수준과 규모, 회의절차 등에 대한 의견조정을 끝내고 의제채택에서 의제가 될 수 없는 것을 내세워 회담의 발목을 잡음으로써 판에 박은 수법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따지고 보면 미군의 한국주둔은 북한이 기습남침을 함으로써 불러들인 것이다. 1950년 북한의 6·25침략에 대해 유엔은 유엔군을 파병, 북한의 침략을 물리치고 한반도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군주둔을 2중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휴전이후 44년간 북한은 줄기차게 미군철수를 주장해 왔다. 이는 미군이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변함없는 한반도 적화통일목표를 가로막기 때문이었다. 김일성은 72년 7·4공동성명 발표 직후 통일의 3대원칙중 자주의 진짜 의미는 미군철수라고 밝히기까지 했던 것이다.
어떻든 미군 주둔은 유엔의 결의와 한미간의 방위조약에 의해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서 미군주둔의 변경 여부는 한반도의 평화확보에 의거, 한미양국이 협의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북한이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미군」을 의제로 주장하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대미평화공세로서 4자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보장을 논의하는 만큼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하며 미국과 새평화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은 예비회담이 열리기 직전 자신들이 1년전 무효를 선언했던 정전협정을 새평화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준수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보였다. 물론 새평화협정은 한국을 배제한 채 북·미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미군」을 들먹인 또 하나의 진짜 이유는 미국정부의 한 고위관리의 해석대로 식량과 경제적 지원을 더 많이 얻어내려 는 것이다. 억지조건을 붙여 예비회담에 이어 본회담참가의 조건으로 한미 양측으로부터 식량과 경제지원, 경제제재완화, 테러국지정 해제 등을 얻어내려는 계략이 틀림없다.
이같은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해 한미양국이 4자회담은 평화회담 체결에 앞서 긴장완화와 광범위한 신뢰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본래목적이라며 일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반도 적화방침을 고수하고 모든 전력의 3분의 2를 휴전선 부근에 전진배치하고 있는 북한이 침략을 막는 방패인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가 아닐 수 없다.
북한은 하루 빨리 억지주장을 거두고 의제설정에 협력하여 본회담에서 전쟁재발 방지와 긴장완화, 그리고 남북한간의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남북한의 공존공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4자회담 조기개최에 급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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