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주한미군철수 논의 등 포함 주장/한·미 “수용불가”… 앞길 험난할듯4자회담 논의를 위한 뉴욕 예비회담이 6일 이틀째로 접어들면서 북한측의 의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협의하게 될 4자회담의 시기, 장소, 대표단 수준, 의제, 진행방식 등 5가지 주제가운데 다른 부분에 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의제 부분과 관련된 북한측의 주장은 한국 및 미국이 수용하기 힘든 것들뿐이다. 특히 이번 회담은 5가지 주제에 관해 모두 합의가 이루어질때만 효력을 인정하는 「일괄 합의방식」에 따르고 있어 의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번 회담은 결실을 보기 어렵다.
첫날 회담에서의 기조연설과 6일 회담에서 드러난 북한측의 주장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북한측은 『본회담은 상호내정불간섭, 주권존중, 평등의 원칙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 조건을 충족키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미 남북한간에는 불가침에 관한 합의가 있으므로 평화협정은 미북 양자간에 맺어져야 하며 셋째,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북한은 『남북한간의 신뢰조성 및 경제협력문제는 먼저 남북한간에 논의돼야 한다』며 우리측 제안에 부합하는 「이례적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한미 양국은 절대 수용불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 및 테러국 지정 해제여부는 북한이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성의를 보일때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평화체제의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되어야 하며, 주한미군 문제도 한반도에서 완전한 긴장완화가 이루어졌을때 한미 양국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못박고 있다.<뉴욕=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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