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GNP의 5% 확보」가 올해에도 어려운 모양이다. 교육부는 GNP대비 4.8%였던 97년예산 18조3천억원보다 19.3% 늘려 GNP의 5%선인 21조9천4백억원을 재경원에 요구했다. 그러나 재경원은 경제 침체로 인해 세수실적이 저조하다며 고개를 내젓고 있다. ◆오히려 긴축재정 운영원칙에 따라 교육부는 물론 모든 부처에 대해 예산증액규모를 한 자릿수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일이다. 재경원은 세수감소가 올해에만 4조원대에 이르며 내년에 교육세와 내국세에서만 1조2천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재경원이 얼마 전 대학설립을 자유화하고 기여입학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가 『예산 늘려줄 궁리는 하지 않고 엉뚱한 훈수만 한다』는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부는 시장경제논리만 앞세운 방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산싸움이 감정싸움으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과외대책 등이 논의될 때마다 모두가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산편성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교육예산 5%를 확보하지 못하면 2부제 수업해결 등 교육환경 개선, 중학교 의무교육 및 유치원 무상교육 추진, 특성화대학지원, 교원처우개선 등이 큰 차질을 빚게 된다. ◆95년 8월 확정된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은 교육개혁 핵심과제의 하나이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정부는 당초 96∼98년에 기존예산 52조9천억원에 9조4천억원을 추가해 모두 62조3천억원을 투자키로 했었다. 재경원 차원에서 어렵다면 국회가 나서든지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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