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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왜 매듭 안되나(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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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혹」 왜 매듭 안되나(사설)

입력
1997.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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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신한국당대표 두 아들의 「체중미달」병역면제 의혹이 쉽게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대표가 이에 대해 해명을 하고 국방부나 병무청 등 유관기관이 사실의 진상을 밝힌다고 나섰지만 국민들에게 속시원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근 70%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이대표 두 아들의 병역면제 문제가 의혹이 아님에도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1차적으로 이대표측의 대응미숙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가 언론에 노출되었을 때 이대표를 비롯한 여권이 먼저 이를 스스로 규명해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나가길 바랐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대표를 비롯한 여권인사들은 「적법판정」에만 집착한듯 자식들을 군대에 보낸 다수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읽는데는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병적기록부 원본이 공개되는 과정도 처음에 국방부장관이 없다고 했다가 야당과 언론의 끈질긴 의혹제기로 뒤늦게 공개됐고 그나마도 병무청에 의해 공개된 원본에 가필의혹에 사진까지 없는 등 또 다른 의혹시비에 휘말리게 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대표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혹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대표가 장남이 춘천 군병원에서 4, 5일간 정밀진단을 받은 후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했지만 병적기록표에는 재신검 다음날 면제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의혹이 지금처럼 불거져 있는 상황에선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대표 두 아들의 출신고교에 생활기록부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부탁을 했다는 얘기도 보통때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때가 때니 만큼 모두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 문제가 이대표의 해명과 유감 표명차원에서 국면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야당은 국정조사권의 발동마저 요구하고 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국조권인가, 아닌가의 문제보다 정확한 진상의 규명이다. 그러러면 신한국당은 해명과 유감표명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수긍할 수 있는 진실규명의 길을 찾아야 한다. 이대표측이 이 모든 것에 앞서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자청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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