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 집권연정 붕괴 위기/바이겔 재무,자민당 소비세 인하요구 거부

【제크임오스탈게우(독일) AFP=연합】 테오 바이겔 독일 재무장관이 3일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거두고 있는 추가 소비세를 인하하라는 자민당(FDP)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집권 기민연정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바이겔 장관은 소비세 인하와 관련, 『세율인하를 원하는 세력은 연방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밝히라』면서 FDP의 소비세 인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FDP는 추가 소비세를 현재 수준에서 2%포인트 인하해 내년 1월부터는 5.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91년 구동독의 경제복구를 위해 도입된 추가 소비세는 235억마르크(130억달러)가 거둬들여진 후 중지됐다가 통일비용이 늘어나면서 95년 1월 재도입돼 무기한 징수에 들어간 상황이다.

독일 정계 소식통들은 FDP가 헬무트 콜 총리의 기민당(CDU)과 재정적자 축소방안을 둘러싸고 연정탈퇴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바이겔 장관의 발언이 연정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