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중집회 축소 등 돈 적게쓰기 총론 공감/지정기탁금·떡값처벌 등 여야 첨예대립「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을 깃발로 내걸고 5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순항할 수 있을까. 여야는 5일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3당 간사를 선임하고 관련 법안별 소위를 구성,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주 여야동수의 특위구성에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본격적 정치개혁협상이 순탄할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왜냐하면 특위에서 심의하는 법안들이 12월 대선의 「게임 룰」인데다 여야 모두 「샅바싸움에서 밀리지 않아야 본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측은 여야의 정치개혁 관련법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서 비롯한다. 여야는 대규모 군중집회를 줄이고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한다는 총론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각론에서는 상당부분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정기탁금제, 정치인 「떡값」 수수 규제, 정당활동비 총액규제 등에서는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동안 여당이 독식해온 지정기탁금제를 폐지하는 대신 「정치발전기금 기탁제」를 신설, 국고보조금 비율로 여야 각당에 배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정치자금 기탁자의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며 현행제도 고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 신한국당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의원 등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도 반드시 선관위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그러나 야당측은 『야당 정치인 개개인의 돈줄마저 막아버리겠다는 음모』라고 반대하면서 음성자금 처벌은 돈세탁방지법에 규정하자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야당은 선거일전 6개월간의 정당활동비 총액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정당활동에 대한 제약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여야는 TV토론, 정당연설회 횟수, 국고부담 신문광고 횟수 등에서도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TV토론과 관련, 여당안은 3회이상 의무화만 규정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 가운데 후보간 토론을 2회이상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위가 여야동수로 구성됨으로써 사실상 만장일치식 의결을 거치는 것도 협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구성됐던 제도개선특위의 경우 5개월이 지나서야 정치적 타결을 보았듯이 협상이 조기에 마무리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힘겨루기를 계속할 경우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기 때문에 여야가 막판에 한발씩 물러서서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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