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사회에서 「정치논리」란 말 만큼 멸시받는 사회과학적 용어도 드둘 것이다. 정치논리는 합리적 판단과 질서를 파괴하는, 야합과 정략의 궤변 처럼 취급된다. 어느 부분이든 상식과 정치논리가 끼여들기만 하면 정상궤도를 벗어난다고 염증을 내는 것이 사회의 전반 적 분위기이다.『정치논리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처럼, 정치권력의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 경제를 왜곡하고 이용한다는 비판은 야누스의 두 얼굴과 같다는 「정치」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정치를 오로지 투쟁이나 사술로만 이해하고 기본적 정의감 조차 상실한 한국정치인의 행태로 미루어 당연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문제와 관련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로 이같은 「정치논리」에서 비롯되고 있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 모두 「법의 논리」는 전혀 무시한채 연말 대선 전략차원에서 이를 논의한다는 인상이 강하다. 두사람을 사면해 줄 경우 특정지역의 득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정치계산 이외에는 안중에 없는 것 처럼 보인다. 여기에 5·6공 인사들의 알량한 정치적 의리도 한 몫 거든다.
반란을 일으키고 수천억원의 뇌물을 챙긴 두사람의 죄값이 어떻게 치뤄지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에서 법의 존재가치가 실증될 것이다. 단순 정치범도 아니면서 무기징역수가 형이 확정된지 1년도 되지않아 사면된다면 누가 법을 신뢰하겠는가.
더욱이 「사면」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에게만 내려지는 것임을 감안하면 법 감정은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두사람중 누구도 진정 반성과 참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대선 열기가 뜨거워 질수록 전·노 사면의 정치논리는 더욱 기세를 올릴 것이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집어삼키고 또 법마저 먹어치울까 두렵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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