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중립내각 고 총리 교체여부 초점/유임땐 내주,교체면 중순이후 유력/국면전환 차원 의외 대폭 가능성도김영삼 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청남대 구상의 골자는 12월 대통령선거를 위한 선거중립내각의 구성과 임기말 국정운영방향을 정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만큼 이번 개각은 김대통령이 임기중 단행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개각이란 점과, 문민정부의 임기말 국정운영 좌표를 파악하는 척도가 될 것이란 점에서 관심이 각별하다.
우선 개각의 시기문제는 고건 총리의 유임여부와 맞물려있다. 최근 여권 일각에서는 선거중립내각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충청 및 호남지역 출신 총리를 선거관련 내각진용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여야 3당후보와 동향인 사람들이 총리나 선거관련 장관을 맡아서는 곤란하다는 주장이었다. 호남출신인 고총리와 강운태 내무장관 등의 교체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져 온 일차적 배경은 그런 것이었다. 나아가 여권내부에서는 「경제총리」의 기용 필요성과 고총리의 향후 정치적 위상에 대한 평가가 겹쳐지면서 총리교체설을 상대적으로 부추긴 측면이 있다.
하지만 고총리의 경우 대과없이 총리직을 수행하고 있는 마당에 단순히 출신지역을 이유로 교체대상에 거론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공정한 선거관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12월 대선이 국정운영의 전부가 아닌이상 고총리 교체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총리를 교체할 경우 오히려 여권 핵심부의 정치적 부담만 가중시킬 뿐으로, 오히려 「긁어 부스럼」이 될 수있다는 견해이다. 만에 하나 고총리가 퇴임후 여권의 반대편에 합류 할 경우의 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있다.
따라서 고총리의 유임이 확실하다면 개각은 이르면 다음주 초께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총리가 교체될 경우 개각시기는 다소 유동적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새총리의 인준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 등을 감안하면 8월초 개각은 힘들고, 어차피 8월 중순 이후로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부가 당초 8월초 개각을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개각시기에 대해 다분히 유보적 태도를 취해온 것은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신한국당 전당대회이후의 정국상황은 선거중립내각의 출범과 여권의 총체적 체제정비를 재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대선을 겨냥한 여야정쟁이 본격화하는 등 대선정국의 물살이 빨라지고, 기아사태 등 경제위기가 가중되면서 이른바 국면전환과 분위기일신의 필요성이 서둘러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각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당초 신한국당의 총재직 이양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됐던 당직개편 시기도 함께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개각에서 교체가 예상되는 각료들은 신한국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장관 8명과, 몇몇 선거관련 장관 등 10여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면전환 차원의 대폭개각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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