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민해방군의 발빠른 현대화 개혁추진은 「중국위협론」내지 「황화론」을 급속하게 확산시키고 있다.물론 이같은 인식은 현재가 아닌 10∼20년후 미래의 중국에 대한 우려내지 가설이지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서방학자 및 언론들로 인해 논쟁이 가열되고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중국위협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거는 크게 세가지이다.
첫째는 증강되는 군사력이다.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U 27기 및 킬로(KILO)급 잠수함, 항공모함 구입과 공중재급유기술 도입, 또는 항모건조계획 추진 등 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을 키우고 있다. 또 1만5,000명이던 신속대응군을 20만명으로 증원했다.
두번째는 중국 공산당의 가치문제로 논자들은 대만에 대한 미사일 발사훈련,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분쟁 등을 볼때 중국은 민주화,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 등 가치를 무시하고 지역패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민주개혁을 사회적 혼란으로 인식, 민주화는 기대난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셋째는 역사적으로 뿌리깊은 대국기질이다. 중화사상, 굴욕적인 과거 역사에 대한 청산 의지는 중국인의 대국기질과 맞물려 앞으로 국력이 신장되면 중국은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타국에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중국정부 및 중국위협 반대론자들의 논거도 상당하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며 치안확보 등 국내문제가 산적, 중국의 외부침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확대되는 군사비 지출을 우려하지만 실제로 1인당 군사비는 미미하며 걸프전후 무기 현대화계획에 눈을 떴을 뿐인데 중국에 대한 편견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논란이야 어떻든 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할 듯 싶다. 중국은 지리·역사적으로 우리와 너무 가까운 대국이 아니던가.<베이징>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