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영국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주의」가 선이었다. 산업혁명으로 공업이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한 이 시기, 정부는 경제활동에 간섭이나 개입하기 보다는 치안정도만 책임지는 「야경국가」에 머무는 것이 국가의 부를 더욱 많이 창출해 낼 수 있다고 믿었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주장했고, 이 이론이 받아들여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반면 19세기 독일에서는 「보호주의」가 진리였다.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외풍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다. 모든 것을 시장원리(보이지 않는 손)에 맡겼다간 독일 경제는 거덜이 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최근 기아사태 해결 방안을 놓고 정부와 정치권, 재계가 심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은 기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경제전반에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국민기업」인 기아를 살리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아문제는 채권은행단이나 기업에 맡겨야 한다며 직접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은 「정부의 기능」에 대한 견해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데올로기 대신 경제가 판단기준이 된 국제사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국경없는 무한경쟁 시대, 「규제완화」가 세계적인 핵심 조류가 된 새로운 환경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이다.
역사가 말해주듯 산업시대가 시작된 후 경제정책을 결정했던 경제철학과 이에 따른 정부의 기능은 시대와 장소(국가)에 따라 변해왔다. 어떻게 하면 자국의 경제가 이익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 정부와 정치권, 재계는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능에 대해 합의된 기준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기아사태가 불행만으로 끝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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