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대역사라던 시화호가 결국 바닷물로 채워지게 됐다. 담수화를 위해 방조제를 쌓느라 들인 5,000여억원을 날려버린 꼴이 됐고 더욱 심각한 것은 시화호 썩은 물이 서해에 방류되어 해양오염을 일으키리란 점이다.지난해 4월, 완공을 바로 눈앞에 두고 시화호의 오염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서둘러 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4,000억원을 들여 기초시설을 확충하고 습지를 조성하며 수중폭기장치 등을 가동할 경우 곧 수질이 정상을 되찾을 것이라고 장담했었다. 그러나 1년 수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오염도는 더욱 늘어난데다 주변의 개발계획 자체에도 회의적인 시각이 늘면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포기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사실들은 며칠 전부터 하루 500만톤의 시화호 물을 내보내고 대신 바닷물로 채우는 과정에서 돌출되었다. 한마디로 궁여지책이었던 것이다. 원래 담수호를 목표로 했던 것이 반대로 되었을 뿐 아니라 수질이 정상화되면 다시 담수로 채울 수도 있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시화호 사태후 우리는 문제발생이 계획 자체의 부실과 점검소홀, 그리고 누구 한사람 책임질 줄을 모른 채 적당히 넘기려는 행태에 그 원인이 있었음을 지적해 왔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부처끼리의 의견 대립까지 낳아 정책이 표류하게 된데서 제2의 경부고속철도 사태를 빚고 만 것이다.
현재 환경부는 수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주변개발계획 자체가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건교부는 개발계획의 계속추진을 전제로 시화호의 용도변경까지 내세우고 있다. 또 해양부가 시화호의 항만전용을, 시민단체가 주택지 활용안을 내놓게 된 것도 이처럼 표류하는 정책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도 수자원공사와 환경단체 간에는 오염수치, 생태계 파괴 가능성 등에서 서로 다른 주장으로 맞서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부가 앞장서 정확한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정책방향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대실패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도 명확히 가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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