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구도에 영향” 여야 양보없는 대립/지정기탁금제·대선자금범위 최대 난제여야가 정치개혁입법특위의 동수구성에 합의했지만, 그 전도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야 모두 「깨끗한 정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을 개정하려 하고있다.
여야는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 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하자는 총론에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지정기탁금제, 후원금, 대선자금 범위 등 각론에서는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한 걸음 양보하면, 대선승부에서 두 걸음 밀려난다」는 절박함이 여야를 압박하는 분위기다.
특히 대선구도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자금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당은 현행 정치자금제의 골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야당은 형평성, 산술적 평균논리를 제시하며 대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현안중 지정기탁금제에서 전선이 형성될 게 분명하다. 야당은 『여당이 지정기탁금 수백억원씩 독식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용납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야당은 지정기탁금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대신 국고보조금 비율로 나누는 「정치발전자금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물론 여당은 『기업이 자기 돈을 원하는 정당에 주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며 현행 유지를 고수하고 있다. 정치자금만큼 대선판세에 영향을 미칠 유용한 수단이 없는 현실에서 여당이 기득권을 포기할 리 만무한 것이다.
여당이 「떡값」의 양성화를 위해 국회의원 후원금 등을 선관위에 기탁하자는 방안을 내놓은데도 지정기탁금제의 방어전략이 깔려있다. 여당은 야당이 후원금의 선관위 기탁을 반대하면, 이를 수용하는 대신 지정기탁금제의 유지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야당은 『지금의 풍토에서 후원금의 선관위 기탁은 야당후원자들을 숨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선자금의 범위도 신경전의 대상이다. 야당은 사조직운영비, 정당활동비도 대선자금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금이 풍부한 여당의 활동력을 축소시키려는 의도이다. 이밖에 정당연설회, 토론회 등은 정치자금에 비하면 여야의 의견조율이 상대적으로 쉬울 전망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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