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법안 및 동의안

◇제정 ▲행정규제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법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여신전문 금융업법 ▲호소수질관리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국제선박등록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사회복지사업법 ▲한국 진도견 보호육성법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 ▲노인복지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조세감면규제법 ▲사립학교법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 ▲의장법 ▲상표법 ▲한국산업은행법 ▲도로교통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자연환경보전법 ▲먹는 물 관리법 ▲생명공학육성법 ▲우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한주택공사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법 ▲산업표준화법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지방세법 ▲전기통신공사업법 ▲한국주택은행법 폐지법 ▲중소기업은행법 ▲보험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한국담배인삼공사법 폐지법 ▲재난관리법 ▲잠업법 ▲낙농진흥법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한국어업기술훈련소법 ▲선원법 ▲선박직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대한광업진흥공사법 ▲한국가스공사법 ▲통신개발연구원법 ▲전파법 ▲한국정기통신공사법폐지법 ▲전기통신사업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 ▲수도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생활보호법 ▲한국한의학연구소법 ▲한국도로공사법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동의안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유엔평화유지단」파견연장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