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교심,교육부에 건의… 정책 반영여부 주목교육부 정책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위원장 신극범 한국교원대 교수)가 대학 정원을 이른 시일내에 완전 자율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30일 밝혀져 정책 반영여부가 주목된다.
중교심 고등교육분과는 최근 교육부에 제출한 「대학정원 결정 방법론 연구」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정규학생 외에 시간제 학생이나 비학위 과정 학생이 상당수 생기고, 외국대학 국내분교 설립 등 국내·외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중교심은 또 『국가가 인력수요에 의해 대학정원을 통제하는 정책은 사실상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전제, 국가가 나름의 계획과 예측에 의거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그 외의 부분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교심은 대학정원 완전자율체제 초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1∼3년간) 전국단위 혹은 동일지역 대학간의 자율적인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학정원을 결정하고, 학생선발제도와 등록금 책정 및 제반 학사운영이 실질적으로 개별 대학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교심은 정원자율화가 정원 방임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감독 및 개별 대학의 교육여건 등에 관한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는 한편 원칙에 어긋나고 사회적 지탄이 되는 대학은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정원관리 특별대상대학」으로 선정해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97학년도부터 일부 지방 사립대에 정원자율 조정권을 부여했으며, 98학년도이후 적절한 시기에 정원조정권을 대학에 완전 일임한다는 단계적 정원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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