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이치간교은엔 연말까지 신규융자 중지/금융스캔들 사상 최대 징계… VIP계좌 베일일본 대장성은 30일 총회꾼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한 노무라(야촌)증권과 다이이치간교(제일권업)은행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장성은 이날 노무라증권에 대해 부정한 이익공여와 관련된 본점 등의 영업정지 4개월을 통고했다. 다이이치간교은행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개인 주택융자를 제외한 신규융자 거래 중지와 지점설치 금지를 통고했다. 대장성은 또 양사에 관리체제 확립과 심사강화 등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개선 명령도 전달했다. 이같은 처분은 과거 최대의 징계였던 8주 영업정지를 크게 웃도는 중징계이다.
노무라·다이이치간교의 불법이익공여 사건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다. 초일류 금융회사가 한명의 총회꾼에 의해 만신창이가 된 모습은 바로 일본 금융계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었다. 게다가 재계와 정·관계와의 유착을 의미하는 「VIP계좌」의 존재가 확인되자 그 충격은 더욱 확산됐다.
불법 이익공여 사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양사가 받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과 불이익은 상상 이상이었다. 영업실적이 급격히 떨어짐으로써 정상의 자리를 양보해야 했는가 하면, 핵심 관리자들이 대거 구속되는 등 두 거대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했다.
일본 금융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총회꾼과의 관계단절을 선언하는 등 「자성」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이 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본 금융계 일각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만으로 이 사건이 함축하고 있는 구조적 부패를 일소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건의 핵심이라고 일컬어졌던 「VIP계좌」는 끝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등 사건은 형식적으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신문들은 이날 야마이치(산일)증권도 노무라·다이이치간교 사건의 총회꾼에게 불법적으로 8,000만엔의 이익을 공여했다는 기사를 실었다.
또 94년 다이이치간교은행에 대한 대장성 검사과정에서 접대 등을 받은 대장성관료 9명이 경고 및 주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보도했다. 사건은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