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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 후보/3당 대선후보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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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대중 후보/3당 대선후보 TV토론

입력
199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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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의만은 꼭 해결하겠다/노동자 정치참여 허용 마땅/YS 정치자금문제 다음정권에 넘기지 말아야/자민련과 합당아닌 정책공조 연립정부 추진/기아 살리는 것 찬성 자동차 전문기업돼야/미·일·중·러도 북이 핵 가졌다고 생각안해◇정치

―여야가 정치개혁 특위구성에 합의했다. 정치개혁 성공에 필수적인 조건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두가지다. 하나는 돈 안드는 선거다. 이를 위해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두번째는 정치자금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두가지에 대해 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동의하지 않으면 공명선거를할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을 고치지 않고선 정치개혁은 있을 수 없다』

―야권후보 단일화를 위해 내각제를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내각제 개헌의 당위성은 무엇인가.

『최고의 선은 정권교체다. 여당은 50년간 집권해왔다. 영국은 18년조차 장기집권이라고 교체했다. 내각제나 대통령제나 둘 다 민주주의다.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하지만 더 큰 목적을 위해 내각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부득이 차선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여당은 헌법파괴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비난을 듣고 반가워 했다. 헌법파괴를 밥먹듯 하는 여당이 헌법파괴 걱정을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변했구나 생각했다. 국민동의를 받아 개헌하는 것은 헌법파괴가 아니다』

―야권 후보를 단일화하면 누가 최종 후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려운 질문이다. 대통령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대통령하고 내각제가 좋다는 사람은 개헌해서 총리하면 어떻겠는가』

―제3후보 가능성은.

『속으로 혼자 여러가지 궁리를 하고 있다. 아직 정리 안됐다. 현 단계에선 반드시 단일화가 되므로 제3후보가 나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단일화만으론 부족하므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태준 의원이나 이수성 고문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영입도 좋지만 후보를 단일화하면 국민에게 큰 희망을 주게 돼 반대 하거나 주저하는 분이 우리에게 표를 줄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플러스 알파다』

―정권을 잡을 경우 호남을 우대해 지역감정 극복에 역행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지역문제를 잘 다스려서 전국민을 화합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호남에 특혜주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고 맡겨달라』

―야권후보가 합칠 경우 지역분할이 증폭돼 지역감정 문제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충청도와 전라도가 나라를 좌지우지하면 국민들이 용납 하겠는가. 지역주의 문제만은 틀림없이 해결하겠다』

―정치보복금지를 법제화 하겠다고 말했는데.

『전두환·노태우씨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처리는 반은 정치보복이다. 정치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을 밝히되 신체에 대한 처벌은 최대한 피한다는 의미다』

―김대통령의 퇴임후를 가장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김후보 자신 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정권이양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 정치자금 문제를 완전히 밝혀 다음 정권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

―대선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생각 인가.

『지금으로선 선거자금을 만들 길이 특별히 없다. 지금 제도대로라면 여당만 일방적으로 돈을 걷어 쓰고 야당은 그렇지 못하는 일이 재연 될 것이다』

―네번째 대권에 도전하는 김후보가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와 자민련 김종필 후보에 비해 앞선다는 강점은.

『40년동안 일관되게 한 길을 걸어왔다. 단순한 민주화투쟁이 아니라 어디에 있거나 이 나라를 바른 정치로 끌고갈 준비를 손색없이 해왔다』

―이회창·김종필 후보가 국정 운영능력면에서 자신있다고 했는데.

『외교나 여러가지 면에서 내가 나라 일 맡았을 때 실망시키지 않을 준비가 돼있다』

―87년, 92년 대선때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야당의 후보단일화가 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87년에는 일리가 있다. 앞의 두번 대선에서는 야당단일후보였으나 성공못했다』

―김종필 총재는 유신세력의 핵심이었다. 김후보는 목숨마저 빼앗길뻔한 피해자였다. 대통령이 되기위해 이념이나 정체성을 던지는 것은 아닌가.

『양당은 정당통합하는 것은 아니다. 연립정부를 하자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연립정부다. 정책협조해서 공동집권을 하자는 것이다. 자민련과 1년이상 공조했다. 정책면에서도 공통분모를 갖고있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김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는 상황을 생각할 때, 김영삼 대통령과 비슷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똑같이 민주화투쟁을 해왔으나 김대통령은 노태우 군사정권과 손잡고 변신했다. 나는 하지 않았다. 90년 3당합당때에도 노 전대통령이 만나자고 했으나 거절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정권을 맡겨주면 알게 될 것이다』

◇경제

―김후보는 경제에 관한 두권의 책을 냈는데, 재벌에 대한 입장이 상당히 다르게 돼 있는데.

『앞선 책은 재벌의 폐단이 극심할 때 냈다. 독과점이나 불공정거래 문어발식 경영을 반대했다. 지금은 차츰 재벌의 정경유착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 재벌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안되는 것은 반대해야 한다. 대기업에는 자유를 주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가정경제를 보호해야 한다』

―기아와 한보문제의 해결책은

『한보는 경제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컨소시엄 만들어 인수기회를 줄 수도 있다. 정부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 기아는 일단 살려야 한다. 국민기업이고 전문경영인 기업의 장점도 있었지만 인사문제나 방만한 경영 등 단점도 드러났다. 기아를 살리는 것에 찬성하되, 자동차 전문기업이 돼도록 도와줘야 한다』

―최근의 경제침체 원인은.

『경제를 정치논리로 운영해서는 안된다. 경제논리로 나아가야 한다. 잘못된 기업은 도태돼야 한다. 절대로 정치논리로는 안된다』

―금융권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금융기관간의 장벽을 철거하고 모두가 금융업무에 총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은행을 자율화시켜야 한다. 왜 은행장을 좌지우지하나. 금리도 너무 비싸다. 은행이 부실대출해 놓고 못 거둬들이니까 대출자에게 비싼 이자를 거두고있기 때문이다. 금리를 선진국처럼 6∼7%대로 내려야 한다』

―경부고속철도, 영종도 국제공항 등 대형국책사업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집권자가 집권기간중 기념비적 사업을 하겠다는 과욕과 이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사람의 「빨리빨리 의식」도 문제다』

◇사회

―청소년문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하나.

『사회가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과보호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 학교의 과밀화 등에 원인이 있다. 이 문제는 사회와 가정 학교 주민이 모두 협력해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도피성 해외유학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은.

『대학진학 희망자가 대학에 못들어가는 입시제도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방송대외에 시군별로 전문대와 단과대를 설립,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을 다 넣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보전을 강조하면서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필요없는 그린벨트만 해제하자는 의미다. 그린벨트는 과학적 근거갖고 획정한 것이 아니다. 도시주변 그린벨트는 대기정화를 위해 필요하다. 필요한 지역은 묶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풀어 정부가 이를 사줘야 한다』

―노조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는.

『민주국가에서 노동자의 정치참여는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창당과 정치자금 모금에 대한 제한도 풀어야 마땅하다』

―그럴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그런 것이 걱정된다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

◇통일 외교 안보

―황장엽씨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했는데 이를 믿는가.

『황씨가 북한 고위직에 있었으므로 그의 말을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물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게 사실로 확인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는가.

『단호히 핵을 폐기시키고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집권하면 한반도 주변 4강에 대한 안보외교의 핵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먼저 우리의 국방태세를 철저히 하기위해 안보문제를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다. 또 군인사를 공정하게 하겠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정권을 잘 관리해 나가고 동맹국가와 잘 협력해 나가겠다』

―주한미군은 언제까지 주둔해야 한다고 보는가.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세력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감안하면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미군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느 게 좋은지는 자명하다』

―사상문제가 제기되는 김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소신있는 대북정책을 펼 수 있다고 보는가.

『선거때마다 북한문제로 이득을 본 측이 어디인가. 솔직히 북한은 내가 집권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나만큼 사상문제로 검증받은 사람도 없다. 그러나 한번도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내 아들과 동생이 군 장교출신인데 내가 문제있다면 이들이 어떻게 장교가 됐겠는가』

◇문화

―우리 영화의 국제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뭐라 생각하는가.

『정부가 간섭하고 가위질해 위축됐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권하면 영화 등 예술활동에 대해 대폭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정책중 문제점 한가지를 지적하고 대책을 밝혀달라.

『정부가 과학의 중요성과 과학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지않다. 과학을 일으키는 나라는 흥하고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물질적 처우와 사회적 대우도 잘해줘야 한다』

―판소리도 한다고 하는데 시도 좋아하는지.

『소설보다는 아니지만 좋아한다』

―TV프로중 동물다큐멘터리 프로에 흥미를 갖고있는 이유는.

『자연이 좋으니까 그렇다. 집에 동물비디오 100여개를 갖고있다』

―노인·장애인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해결할 결심이 있어야 한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우리 당은 노인들을 위해서 무갹출 노인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신효섭·유성식·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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