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해법’ 강 부총리의 입장과 같아김대중 국민회의후보는 「신압축성장론」을 제시했다. 『미국 일본중국 독일과 더불어 세계 5강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민총생산(GNP)에선 세계 10위권, 1인당 GNP에서는 30위권, 국제경쟁력에서는 30∼40위권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비약이다. 새로운 압축성장론이라 할 수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공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발독재를 통해 선진국이 100∼200년만에 이룩한 경제성장을 불과 20∼30만에 달성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압축성장이라 표현하고 있다. 김후보는 이를 뛰어넘어 한국을 세계 5강국으로 만드는 신압축성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공약을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진국의 개념이 GNP차원의 양적개념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싱가포르 대만 등은 경제규모상 GNP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김후보는 양적 성장의 함정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김후보는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훌륭한 「경제대통령」이 될 것임을 자신있게 말하고 있다. 김후보는 「대중참여 경제론」 등 2권의 경제서적을 낸 「경제전문가」다. 경제부흥에 성공한 국가지도자 가운데 스스로 경제전문가임을 자처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점은 흥미롭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와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대표적인 예이다.
김후보는 최근의 경제현안 해법과 관련, 기아사태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통한 회생 ▲은행주도의 사태해결 ▲자동차전문 그룹으로 재육성을 주장했다. 지금의 강경식 부총리노선과 같다.
그러나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총리실설치와 금융감독기관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강부총리노선에 반대했다.<이백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