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 184회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던 목적의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정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치개혁법안을 심의 완성하자는데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30일간의 회기를 마치고 오늘 폐회되는데도 여야간 이견으로 개혁법안을 심의할 특별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아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이는 지나치게 정략적 이해에만 집착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비용정치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는 한보비리와 대선자금파문에 따른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처음에는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을 강조했었다. 손질할 법안은 통합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으로서 선거와 정치가 돈을 적게 들고 공정하게 운영되게 하자는게 취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략에 의해 취지가 흐려지고 무산얘기까지 나오고 있음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우선 정치개혁법안을 논의하는 방식과 일정에 있어 여야의 속셈이 다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야의원 동수로 특위를 구성하여 절충후 8월 하순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것이고 신한국당은 여야 동수구성은 국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국회폐회후 내무위에서 법안을 심의하되 소위에서는 동수를 수용한 뒤 야당이 끝내 이를 거부할 경우 8월5일 하오 임시국회를 열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신한국당의 이회창 대표가 TV 토론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미완의 정치개혁을 단행할 생각이 없으며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고 한 말을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돈 적게 들고 공정한 선거와 정치운용의 틀을 만드는 작업인 만큼 여당은 여야동수원칙을 과감하게 수용, 오늘 국회에서 특별위를 구성하여 당장 내일부터 협상과 절충을 벌일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실 특위가 구성돼도 정치개혁법 협상에는 여러 고비가 가로 놓여 있다. 우선 신문광고와 후보의 방송연설 횟수, 후보의 기탁금, 소형인쇄물 조정, TV토론의 의무화 등 이른바 선거공영제의 확대는 쉽게 절충될 것으로 보인다. 정당연설회의 조정도 가능하다.
여야의 안중 가장 이견이 큰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경우 정당에 대한 지정기탁금제의 존폐문제다. 여당은 현재처럼 유지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최대의 불공정한 자금조달 방법이라며 폐지로 맞서고 있다. 또 여당은 국회의원과 후보가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마련하는 자금도 기탁금의 범주에 넣고 있는데 야당은 선관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어쨌든 정치개혁법은 대선을 앞두고 최대의 흥정거리로 부상했다. 여야의 이해가 대립될 경우 끝내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럴 경우 국민의 열화같은 분노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론은 이회창 대표가 누구보다 가장 먼저 확신을 갖고 역설했던 만큼 여당은 돈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 구현을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동수특위구성과 법개정에 관해 양보하는 새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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