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되레 늘어 “현실무시”정부의 해외입양아 축소정책이 현실을 무시, 오히려 어린이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까지 어린이 해외입양 전면금지를 목표로 내년부터 해외입양허가대상을 매년 3∼5%씩 축소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는 「고아 수출국」의 불명예를 벗어버리기 위한 것.
그러나 성개방풍조 등에 따라 버려지는 아동수는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반면 국내입양숫자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이때문에 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정상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아이들을 자칫 대책없이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국내 주요입양기관들은 미혼모 출산, 부모 이혼 등 원인으로 연평균 4천∼5천여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 이중 1천여명이 국내입양, 2천여명이 해외입양 되고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버려지는 아이들이 두드러지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A아동복지회의 경우 올 상반기 입양위탁아동 숫자가 6백9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백명 이상 급증했다. B아동복지회도 지난해 1천3백여명의 어린이를 받았으나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무려 9백여명이나 접수돼 지난해보다 총 4백∼5백명 늘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국내입양 숫자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A아동복지회는 90년이후 매년 2백여명 정도만이 국내가정에 입양됐고 연 3백여명씩 국내입양을 해 온 B아동복지회도 올해에는 예년수준에 그치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입양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혈액형이 맞는 생후 1개월 이내, 고학력 미혼모의 자녀 등 요구조건이 까다로운데다 최근 출산연령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술, 담배, 약물남용 등 산전관리 소홀과 영양 부실로 장애아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입양기관 관계자는 『정부는 체면치레를 위한 전시용 정책대신 국내입양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과 적체된 미 입양 아동에 대한 국가차원의 대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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