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김종필 후보/3당 대선후보 TV토론

◎내각제 실현위해 대선 나선 것/말뿐인 통일론보다 국력 먼저/3김 청산 얘기하는 사람도 3김중 1명 모셔/지역감정 호소했다면 예산선거 졌겠는가/‘부도방지협약 아닌 촉진협약’ 비판 공감/금융실명제 손질·경부고속철 재시공 마땅◇정치

―DJP단일화에 회의적 시각이 많다. 내각제 조건이 충족되면, 양보하겠는가.

『목적을 공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을 확인했을 때 단일후보가 가능할 것이다. 양당에서 책임지고 접촉하는 팀들이 활동을 시작했으니 지켜보자』

―반드시 자신이 단일후보가 돼야한다면, DJ가 양보할 논리는 무엇인가.

『나는 나라 지키는 전쟁도 했고, 나라가 어려웠을 때 혁명도 했다. 몸을 던져봤다.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안다. 30년 동안 근대화를 위해, 국민들이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아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했다. 국무총리도 했다. 넉달을 한게 아니라 4년6개월이나 했다. 총리를 하던 77년 100억달러 수출국가를 만들기도했다. 지금 야당을 하고있다. 국회의원 8선으로 국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잘 안다. 경륜을 바탕으로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다고 믿는다』

―DJ는 「15대는 그대로, 16대 국회초 개헌」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김종필 후보의 「15대 국회말 개헌」과 큰 차이가 없다. 수용하겠는가.

『아직 양당간에 그런 얘기 나눈 적이 없다. 양당 대표들이 합의해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이다. 15대 임기중에 내각제로 바꿔 16대부터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다. 양쪽이 이를 굳건히 합의해야 단일후보가 가능하다』

―내각제 개헌이 가능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두 정당의 의석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대통령이 선두에 서서 국가적 과제를 추진하자고 호소하면 가능하다. 국민 60%가 대통령제를 바꾸자고 한다.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제의 결함을 알고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것도 내각제 개헌의 실현을 위해서다』

―기업자금을 일체 받지않는 방향으로 정치개혁법안을 만들 의향은 없는가.

『나의 지론은 선거를 완전공영제로 하자는 것이다. 92년 대선때 2조원을 전후한 막대한 선거자금이 쓰였다. 공영제로 하면 기존의 10분의 1로도 충분한만큼 기업 돈을 거둘 일도 없다. 선거구, 선거방식도 모두 바꿔야한다』

―정당의 민주화, 발전에 정당 자체가 걸림돌이 되고있다.

『63년부터 이런 제도, 조직으로 운영해왔다. 한계에 와있다. 바꿔야한다』

―5·16쿠데타를 주도한 구정치인으로 지금까지 활동하는데는 충청도의 지역감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나와 지역감정은 관계없다. 고향출신에 친근감을 갖는 것까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지역감정에 호소한다면, 며칠전 예산 선거에서 졌겠느냐』

―예산 선거의 패배를 충청도의 맹주가 JP에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로 바뀌고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맹주가 어디 있나. 민주사회에서 절대적인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산은 사정이 다르다. 우리 후보는 1년내내 재판에 오가느라 묶여있었다. 반면 상대방은 개미처럼 돌아다녔다. 당락에 더이상 다른 뜻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회창 후보의 바람이 불지않았다는 얘기인가.

『불기는 불었다고 생각한다. 임금님 됐다고 좋아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두 전직대통령의 사법처리가 역사바로세우기에 합당했다고 보는가.

『역사바로세우기 보다는 사정차원에서 한 일로 본다』

―집권한다면 두 전직대통령과 대선자금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가.

『대선자금은 쓴 사람이 밝히고 국민이해와 용서를 바라는게 옳다』

―이회창 후보는 3김청산을 주장했는데 동의하는가.

『3김, 3김 하는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회창)이 모시고있는 분이 3김중 한 분 아닌지. 이회창 후보도 나이가 적지않다. 지도자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경륜, 미래지향적 의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능력을 기준으로 봐야한다』

―92년 대선자금이 2조원이라고 말한 근거가 있는가.

『정치학회 계산이 1조6천5백억원 정도였다. 한 심야토론에서 신한국당 말단조직책이 당시 6천5백만원을 받아 썼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조단위라 하더라』

―직접 파악하거나 보고받은 대선자금 규모는.

『알고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는 그때 선대위 명예위원장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당시 유세하는데 사무총장에게 여비를 타기위해 비서실장이 애를 먹을 정도였다. 내가 아는 것은 동료들이 쓴 것을 집계 한 것이다. 직접적 증거는 없다』

―신한국당 홍준표 의원이 대정부질문에서 김후보의 동화은행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런 것 없다. 나는 동화은행이 어디있는지도 모른다』

―자민련의 올해 정치자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

『국고보조금이 60억정도가 나오고 여기에 당원들의 성금을 모아 대선을 치를 계획이다』

―과거 집권기회가 여러번 있었는데 모두 실기한 뒤 지금 대통령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후 공화당에서 나를 대선에 출마하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나는 헌법개정을 거쳐 박 전대통령이 이룩한 모든 것을 국민에게 심판받아 새 출발을 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출마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에서 헌법고치는 과정에서 5·17이 일어나 수포로 돌아갔다』

―최근 「박정희 신드롬」이 일고 있다. 박 전대통령보다 지금 정치인들이 못하다고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박 전대통령이 재임기간중 최선을 다해 돌아가신지 20년이 되고 세상에 걱정이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박 전대통령의 치적을 한번 더 조명해보려는 것 같다』

―이회창 대표의 두 아들 병역문제에 대한 견해는.

『국무총리 국방장관 병무청장이 합법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하니 믿을 수 밖에 없겠지만 일말의 의문은 남는다. 형과 동생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를 온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할 것이다』

◇경제

―경제살리기를 위한 묘책이 있는가.

『정부규제를 철폐하고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쇄신해야 한다. 금리를 한자리로 인하하고 임금도 생산성 향상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동남아에 비해 5배에서 20배에 이르는 집값도 안정시켜야하며 물류비용도 줄여야 할 것이다. 물가인상률은 3%선에서 억제돼야 한다. 경제회생에는 4∼5년이 걸릴 것이다.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는 리더십이 선두에 서면 가능한 일이다』

―기아의 부도위기를 계기로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재벌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데.

『기아는 반드시 살려야 한다. 기아는 매출액 12조에 세계 140여개국에 수출을 하고 고용유발효과가 50여만명에 이르고 있다. 재벌인수는 안된다』

―부도방지협약에 대해 「부도촉진협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등 비판적 견해가 많다. 이에대한 입장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한보사태가 그런 현상을 빚어냈다. 게다가 중소기업은 협약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골프를 자주 치는데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본적 있는가.

『생각을 왜 안하겠는가.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만 앉아 있는게 물가나 서민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끔 시장에 나가 서민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여러가지를 물어보기도 한다』

―금융실명제를 비판했는데 집권하면 개혁이 후퇴되는 것 아닌가.

『금융실명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했다. 개혁이 아니고 사정차원서 한 것이다. 그래서 부작용을 몰고왔다. 집권한다면 금융실명제를 대대적으로 고치든지 폐기할 것이다』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견해는

『전면백지화하든지 현재 시공된 것을 면밀히 검사해 재시공하든지 둘 중의 하나다. 나는 애당초 TGV를 선택할 게 아니라 일본의 고속전철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현행 대입제도가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게 옳다. 정부가 개입해서 잘 된 게 없다.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게 옳다』

―대학에 맡긴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겠는가.

『물론 간단히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겠다는 사람은 다 받아주고 공부 안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으면 될 것이다』

―포르노영화나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점잖아서…』

―학원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가 강경책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그렇게 해서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가정 학교 사회교육이 삼위일체가 돼서 우리 아이들을 잘 지도하도록 정성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오히려 재정경제원을 만드는 등 부처를 더 확장하고 있는 느낌인데.

『정부를 줄인다고 얘기해놓고 그걸 지키려다보니 그렇게 됐다. 작은 정부를 표방했었지만 지난 4년동안 5만여명의 공무원이 늘었다고 한다』

―근로자들의 경영참여문제에 대한 의견은.

『참여해야한다. 그러나 도가 지나치면 생각지않은 부작용도 유발될 것이다.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선을 지키면서 상부상조하는 경영자세가 필요하다』

―이튼 스쿨같은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그 꿈을 실현해 보겠는가.

『그보다는 선생님들을 우대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 내가 선생님이 못된 대신 선생님 우대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다』

◇통일 외교 안보

―일본이 독도주변을 잠정수역으로 설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책은.

『독도는 분명히 우리 영토이다. 「잠정적」이라는 것은 함정이 있다. 영해협상 처음부터 독도문제는 분리해야한다』

―대미외교 노선에 대한 입장은.

『우리 국력에 상응한 파트너십으로 바꿔나가야한다. 그리고 의연하게 미국을 접촉하면서 우리의 이익도 챙겨가야 한다』

―김총재는 황장엽 망명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못미덥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요즘 들어선 비판을 하지 않는 등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조심스런 반응이라기 보다는 그 사람이 한 일을 보면서 의구를 씻을 수 없었다. 북쪽과 남쪽 모두 조국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고 했다. 북쪽에서 규범을 어겼다면 전쟁방지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김총재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주장하면서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투명성을 보장하는 방법은.

『제한된 인원이지만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는 없다. 북한을 극한 상황에 몰아넣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JP식 통일방안이 있는가.

『고려연방제, 한민족공동체, 3단계통일론 모두 구호에 불과하다. 통일은 시간이 걸리나 오는 날이 있다. 통일이 우리에게 끼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국력을 길러야 한다. 동서독 동질화가 아직도 20년이 걸린다고 학자들은 전망한다. 반세기 단절된 남북은 독일이 유가 아닐 것이다』<이영성·신효섭·유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