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임시국회 폐회불구 여야 입장 평행선/대선정국 초입 기세싸움 변질 극한대립만여야의 정치개혁입법 협상이 시작도 되기전에 좌초위기에 놓였다. 29일 임시국회 회기종료 하루를 앞두고서도 여야는 법안을 다룰 특위구성문제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오히려 회기 마지막날 여권이 제출해놓은 관계법을 상임위에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빚을 가능성만 커졌다.
이같은 상황으로 여야는 대국민약속을 어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소집하면서 회기내에 최소한 협상기구와 방식은 확정짓겠다고 다짐했었다.
여야간의 쟁점은 임시국회 개회 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바로 특위를 여야의석수비례로 구성할지, 아니면 동수로 할지이다. 신한국당은 『국회법규정대로 의석수 비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29일에야 『특위는 의석비에 의해 구성하되 소위는 여야 동수로 할 수 있다』고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의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신한국당 얘기는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힘에 의해 날치기 처리하려는 의도』라며 『특위는 관행대로 여야 동수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에 신한국당은 다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30일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의 법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내무위에 회부시켜놓고 국회 휴회중에 상임위 차원의 논의를 진행시키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권은 『신한국당이 상임위 처리를 시도하는 순간 실력저지에 들어가고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어 상임위 회부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여야 총무들은 파국을 막기위해 30일 폐회직전까지도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여야 모두 이번 일을 대선정국 초입에서의 기선잡기싸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비해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치자금문화, 선거관행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여야가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막판 벼랑끝 타협가능성을 기대하고는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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