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어선나포 유감” 애매한 사과/독도문제 등 걸림돌 타결 불투명한국과 일본은 28일 어업분쟁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로 일단 어업협정 파기라는 파국은 면했다.
이번 합의는 그러나 「아전인수」식의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양국 당국자들이 여론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어업분쟁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서로의 입장을 미봉적으로 조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이 서로 합의결과를 유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외무부 유광석 아·태국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1백% 만족은 못하지만 우리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관철시켰다』며 조심스런 만족감을 표시했다. 유국장은 일본측으로부터 한국 어선나포와 한국선원 폭행사건에 대한 사과를 받아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선원폭행사건에 대한 공동회의를 확보한 것은 일본측의 체포과정에서의 단순한 몸싸움이라는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어선 나포로 인한 사태」라는 공동성명문의 명시는 이번 사건의 발단이 일본에 있음을 지적한 것이며, 직선기선에 대한 전문가회의는 일본의 주권적 권리라는 주장을 후퇴시킨 것으로 우리측은 평가했다. 배타적 경제수역(EEZ)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도 우리측의 성과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사과수준이 「유감」이란 애매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 일본측은 사과가 아닌 어업분쟁사태에 대한 단순한 입장표명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측은 오히려 『어업협정을 재개하고, 타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라는 합의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어업협정 개정에 소극적이었던 한국을 회담으로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은 직선기선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기선에 대한 양국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일본이 설정한 직선기선의 문제점을 논의한다는 것이지 이를 철회한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이번 합의로 어업분쟁으로 인한 양국의 강경대립과 파국은 피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잠복해 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내달 10일께 재개돼 계속될 어업협정 개정협상의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어업협정 개정이 EEZ경계획정과 맞물려 있으며, 직선기선 등 쟁점사항이 해결되더라도 독도문제가 협상과정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독도를 어업협상에서 유보하는 잠정수역안 등을 제시하면서 중국과의 어업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 타결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는 독도의 영유권에 손상이 가서는 안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콸라룸푸르=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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