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약·정책 비교분석 위주/불법 정치헌금 독자조사도미국에서도 각종 선거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NGO가 많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처럼 공명선거 자체에 목적을 두고 정당 및 후보들의 탈법선거운동 여부를 감시하는 단체는 없다. 정치활동에 간여하는 시민단체들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개발 및 제시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보다는 공약 및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원시적인 탈법선거의 행태」가 미국사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후보들도 TV 등 언론을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다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유권자에 대한 매수나 호별방문, 특정후보에 대한 투표강요 등 행위는 오래전에 자취를 감추었다.
따라서 「건전한 경제를 위한 시민모임」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유권자 모임」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NGO들은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비판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또 자체적으로 각종 여론조사와 세미나 등을 열어 정책을 개발, 이에 부응하는 특정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투표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과 민주당측의 정치자금 모금의혹이 제기되면서 「Common Cause」같은 시민단체들은 불법적인 정치헌금 제공사실에 대한 독자적 조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정치권에서의 돈흐름을 감시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깨끗한 정치를 실천한다는 목표아래 정치개혁입법에 관한 의견을 의회에 제시하는 등 싱크탱크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일본/독매신문 ‘선거정화위’ 대표적/정치무관심 타파 호소 주력
일본에서 선거를 둘러싼 NGO의 활동은 그리 두드러지지 않아 보인다. 특히 후보들의 선거부정을 감시하거나 혹은 고발 폭로하는 등의 활동은 표면적으로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대신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한 시민 모임이라든지, 각 후보 ·정당의 공약 및 정책을 알기쉽게 비교 분석 평가하는 시민 단체들이 나름대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타파를 호소하는 활동도 시민단체 활동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같은 형태의 활동은 새로운 대중 정보교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이 점점 확산됨에 따라 더욱 활성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선거 부정때문에 시민단체의 감시·계몽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된 적이 있었다. 요미우리(독매)신문이 공명선거를 위해 66년 조직해 지금까지도 가동시키고 있는 「선거 정화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단체로 꼽힌다. 당시 선거는 매수가 횡행하는 등 「돈의 정치」라고 불릴 정도로 부패상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를 보다못한 시민단체가 공명선거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67년 선거법위반으로 검거된 사람은 1만8,000여명인데 이는 63년에 비해 반이나 줄어든 숫자이다. 결국 시민단체들은 공명선거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결집시키고 또한 국가는 부정한 선거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풍토를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로인해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진적인 선거 분위기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신문의 「선거 정화위원회」가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 선거법위반 문제보다는 투표율의 저하와 무당파의 증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은 세월의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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