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보복얘기 더이상 없어야/경제팀 정책시행 일관성 중요/선거자금 법한도내 조달 내역공개 용의/야 후보단일화 합의 그리 쉽지는 않을 것/총리에 일정권한 부여와 내각제는 달라/외국노동력 인권·기업현실 다 고려해야□사회 패널리스트
▲사회
유재천(한림대 교수·한국방송학회장)
▲패널리스트
구본홍(MBC보도국 부국장)
김인규(KBS보도국 취재주간)
유자효(SBS해설위원)
윤정로(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필상(고려대 교수)
◇정치
―야권의 김대중 김종필 후보에 비해 자신이 앞선다고 생각하는 강점이 있는가.
『우선 세대교체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봐온 얼굴을 바꾸고 싶어한다. 세대교체는 가장 큰 변화와 차별화의 하나이다』
―21세기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왜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21세기를 여는 다음세대는 낡은 정치구도로 적응할 수 없다. 야당의 후보들 모두 훌륭한 분들이나 새로운 발상과 새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3김구도 를 끝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간단한 대답이다』
―경선에서 탈락한 주자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이들의 이탈이 현실화하면 대선전략에 심각한 타격이 있지 않겠는가.
『경선 끝난뒤 모두 만났다. 아직 감정과 정서가 정리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내 생각으로는 다른 길을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모두 경선결과에 승복키로 한 만큼 모든게 잘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후보의 포용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홀몸으로, 필마단기로 들어와 가장 많은 대의원 지지를 얻었다. 4인연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순간이 있었으나 절대다수가 나를 후보로 선출했다. 이에 다른 후보들 모두 흔쾌히 공감했다』
―야권이 박태준씨와 연합하고 여권이 분열하는 상황에서도 승산이 있는가.
『아직 분열 분산이란 말씀을 하지 말아달라. 감정과 정서가 채 정리되진 않았으나 분열상황까지 간 것은 아니다. 신한국당은 식구가 많고 목소리가 크지만 결국 극복해 낼것이다』
―주변세력은 개혁과 거리가 먼 것 아닌가.
『실제는 다르다. 우리당은 민주화세력 산업화세력과 테크노 크랫 세력 등으로 이뤄졌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모두가 개혁에 동참한 세력들이다. 이런 세력들이 합심해 다음 시대를 열자고 합의한 것이다. 확고한 공감대가 있다』
―정치관계법의 핵심은 사조직과 음성적 정치자금의 공급을 차단하는데 있다. 이후보는 이를위해 일대결단을 내릴 생각이 있는가.
『문제는 법자체보다도 그 규정을 얼마나 잘 지키는냐에 있다. 법이 정한 취지에 따라 엄정히 지킬 것이다』
―여당의 프리미엄을 포기하고서라도 정치관계법 입법을 성사시킬 것인가.
『물론이다. 여당의 프리미엄도 따지고 보면 그리 많지 않다. 고비용정치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포기 하겠다』
―청주에 가서는 청주중 출신이고, 광주에 가서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다고 한 말은 지역감정을 부추긴게 아닌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지역연고를 얘기해야 하는 정치 현실이 안타깝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애틋하고 애련한 감정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역감정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자는 취지로 얘기 했다』
―「예산 임금님」은 무슨 얘기인가. 이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예산 분들이 매우 기분이 좋아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나는 그러나 이번 경선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위해 오히려 지역주의 타파를 외쳤다』
―김영삼 대통령은 퇴임후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도 있는가.
『전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얘기는 더이상 나오지 말아야 한다』
―집권후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여부는.
『그것은 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사면여부를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니다』
―금품살포설의 진상을 공개할 용의는.
『경선당시 금품살포는 전혀 없었다. 경선기간동안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1,500만원, 유급사무원 인건비로 1,000만원, 인쇄물 우편요금 등으로 7,000만원, 유세비용으로 5,000만원 등 모두 1억5,000만원을 썼다. 기탁금까지 합치면 2억5,000만원이 들었다』
―올 대선의 선거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또 공개할 용의는.
『선거자금은 법이 정한대로 조달하고 쓸 것이다. 그 내역도 필요하다면 공개할 것이다』
―당대표시절 권력분산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일부에선 이같은 제안이 다른 주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협상용 카드였다는 시각도 있다.
『대통령과 내각, 총리와의 관계에 관해 말한 것으로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자는 것이다. 합종연횡이나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대통령과 내각의 관계를 얘기한 것이다』
―현행헌법에도 내각제 요소가 강한 것 같은데 야당의 내각제는 왜 반대하는가.
『서로 다르다. 학자들이 우리 헌법에 내각제적 요소가 가미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총리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하에 제2인자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정한 테두리 안에서 내각을 관장하는 총리에게 일정한 권한과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 권력분산이 된다는 뜻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내각제는 권력구조형태가 달라지는 것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야당의 내각제 및 후보단일화 협상에 대한 전망은.
『그분들(김대중 김종필 총재)이 어떻게 합의를 이뤄낼지에 달린 문제지만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문민정부에서 핵심요직을 거치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가.
『우리 경제가 문민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잘못 됐다고는 보지않는다. 6공에 이어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 때문에 총리 입각때도 국정지표의 하나로 경제활성화를 제시했다. 그후 경제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다. 물론 이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개선때문이라기 보다는 엔고 현상 등 외적요인에 의한 측면이 많았다.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조기에 대응하고 바로잡지 못한 점은 있지만 이 정부가 경제를 망쳐버린 장본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것은 경제호전이 아니라 거품이었던 것 같다. 당장 무너지는 기업들을 어떻게 살릴 생각인가.
『나의 경제철학은 자율경제의 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정부주도의 틀에서 민간주도의 틀로 바꾸어야만 한다는게 기본적인 출발점이다. 자율경제의 틀에서도 정부가 손을 빼는게 아니라 시장질서의 혼란을 막을 의무가 있다. 부도방지협약도 정상적이고 올곧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대기업이 무너질때 연관된 파급효과가 시장경제의 혼란을 가져오고 이 경우 정부가 개입하고 수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금지원을 한다해도 은행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 아닌가.
『기아의 진성어음 할인을 은행에 해주라 독려하고 있다.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현장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
―아시아 외환시장의 도미노에 우리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태국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매우 크고 외채가 커서 평가절하를 예상해 외국자본들이 빠져 나가 이같은 현상이 생겼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파급은 없을 것으로 본다』
―신중한 금융개혁을 위해 현 경제팀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경제팀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경제팀이 경제를 예측하고 정책을 펴나가기 위해서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
―청소년들 성문제가 심각하다. 과거 술집에서 젊은 호스테스의 시중을 받은적이 있는가.
『근래엔 가고싶어도 못갔다. 청소년 성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성세대들의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서울대가 겨우 세계 8백위권이고 아시아권에서도 16위이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대학이 경쟁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안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은 명성만 갖고 허구적인 상징성에 치우쳐 실질적인 경쟁을 하지 않았다』
―신한국당 전당대회의 쓰레기가 잠실야구장의 평균보다 4배가 넘었다고 한다. 이게 바로 신한국당의 환경정책 현주소 아닌가.
『이자리에서 사과한다. 스스로 수거했어야 했는데 잘 안됐다』
―실업자가 한달에 13만명에 이르고 있다. 실직은 가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실업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경우든 정부가 할 일은 고개숙인 아버지들에게 직장을 줘야 한다.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거나 구조조정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실직자에게 전업을 위한 기회를 줘야하고 실업보험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현재 20여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현대판 노예」로 참혹한 생활을 하고있다.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외국인 근로자가 21만명인데 13만여명이 불법 취업자로 파악되고 있다. 인권과 근로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는 방향이 필요하다. 인권은 보호해줘야 하지만 기업이 처한 현실적인 조건도 생각해야 한다』
◇외교·안보
―3년전 김일성 사망때 조문파동을 겪었다. 지금도 찬반양론이 있다. 이후보가 그런 상황을 맞았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나.
『당시 남북간의 정상회담이 이야기되고 있었다. 예정된 정상회담이 실현되지 않아 아쉽지만 조문은 생각할 수 없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혼란스럽다. 현재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대북정책의 기조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다. 편의적인 동기에 의해서 결정해왔다는 비판이 있다는 걸 안다. 상대방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도 문제다. 남북문제는 실용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만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도덕적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국제관계에서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적 협력과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지난 16일 북한의 포격을 포함한 교전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식량을 줘야할 처지에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게 북한의 행태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북관계의 전략을 짜는게 어렵다. 우리는 이중적 태도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식량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만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틀속에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중국이 안승운 목사 살해범을 북송했는데 우리는 외교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외교력 부재가 아닌가.
『지금 중국은 이중적 기준을 갖고있다. 북한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관계의 한국도 중시하고 있다. 외교력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런 조건속에서도 계속 설득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기타
―앞으로의 과학기술 정책은 교육 환경 국방 외교 문화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후보의 과학기술 정책 구상은.
『사람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인력 인프라가 필요하다. 기술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나 연수과정이 부족하다. 과학기술 계통 학위취득자가 많이 있지만 적소에 배치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한 인력을 양성해 배분해야 한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에서 원천기술의 창출에 힘을 쏟아야 한다』
―골프장의 공무원 예약이 늘고 있다. 공직자 골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치고 안치고는 개인의 취향이다.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안 쳤다면, 외부의 평가와 눈을 의식한 때문일 것이다.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못칠 이유가 없다』
―남편과 아내사이의 경제관계가 크게 변화했다.
『나는 장가간 날부터 월급받으면 아내에게 바로 주었다. 그렇지만 경제권 을 뺏겼다고 생각지 않는다. 결혼이후 늘어난 재산은 남편과 아내의 공유재산이라고 봐야 한다. 경제활동에 참여한 아내의 기여도가 정상적으로 평가돼야 한다』<정리=홍윤오·고태성·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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