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17명/첫 공식제기… 통과여부 주목2차대전중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25일(현지시간) 미하원에 제출됐다. 민주당의 윌리엄 리핀스키 의원(일리노이) 등 민주·공화당 의원 17명의 이름으로 제출된 이 결의안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난징(남경)대학살, 미군 등 연합군 포로에 대한 잔학행위, 731부대의 인체실험, 일본군의 괌 점령시 저지른 잔학행위 등을 일본이 2차대전중 저지른 모든 전쟁범죄로 지적했다.
이제까지 미국정부와 의회는 2차대전중 나치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서 명백한 입장을 보여왔으나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일본의 전쟁범죄중 위안부 강제동원 및 난징 대학살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일본정부가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8월15일 2차대전 종전기념일을 앞두고 제출된 이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과 일본간에 전쟁범죄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미일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 이 결의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결의안을 제출한 리핀스키 의원 등은 미 행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향군인회 등의 지지를 토대로 클린턴 행정부에 압력을 가할 전망이다.
리핀스키 의원 등은 이 결의안에서 『우리는 반세기이상동안 2차대전중 군인, 민간인, 전쟁포로에게 행한 일본의 치욕스런 행위를 묵과해 왔다』며 『그런데도 일본으로부터 국가차원의 공식사과와 피해자들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보상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은 또 『독일정부는 전후 유대인학살에 대해 정식으로 사죄했지만 일본은 사죄와 배상을 기피함으로써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리핀스키 의원 등은 결의안을 통해 10억5천만달러의 사죄액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었으나 액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논란으로 「전쟁범죄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배상실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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