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 부실은폐 진상 밝혀야”/고 총리 “부실시공 보완대책 마련중”2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기아사태와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등 최근의 경제 난맥상이 주로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우선 「기아 사태」는 개별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큰 사안인만큼 기업의 자구노력에만 맡기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의원들은 또 부실 시공, 사업비 증액, 공기지연 등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하고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신한국당 이우재 김기재 의원 등은 『정부는 기아그룹 협력업체의 부도를 막는 수준의 소극적 대책만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기아사태를 개별기업문제로 인식하지 말고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이석현 의원 등도 『80년대초 미국 크라이슬러사가 경영위기에 처하자 미국정부가 15억달러의 자금지원을 했듯이 정부가 기아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의원들이 기아사태의 배경에 특정 재벌업체의 조직적 「음모」가 개재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해 관심을 끌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삼성의 승용차 사업진출은 처음부터 기존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삼성의 기아인수를 전제로 이뤄진 것이 아니냐』면서 자동차 사업정책의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부고속철도 문제점과 관련, 민주당 최욱철 의원은 『한국고속철도공단 전직이사장이 제기한 「부실공사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추궁했고, 신한국당 나오연 의원은 『사업기간 지연으로 내년에 들어올 고속철도 차량은 최소한 1∼2년동안 차량기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한다』며 공기지연에 따른 국고손실의 문제를 지적했다. 자민련 박종근 의원은 『정부내에 대형국책사업을 통합조정하는 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답변에 나선 고건 총리는 경부고속철도 부실시공문제와 관련, 『정부가 직접 외국전문기관에 부실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해 전체내용을 발표한만큼 의도적 은폐는 있을 수 없다』며 『안전시공을 위해 공학자 20여명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자문을 구한 뒤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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