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입학제 허용도 적극 검토재정경제원은 24일 기업체나 외국인도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고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등 대학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직업훈련의무제도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도 장기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직업훈련기관을 민영화하며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민간자격제도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경원은 이날 삼성경제연구소(소장 최우석)에 연구용역을 주어 마련한 「인력개발체제 확립방안」을 발표, 교육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21세기 국가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삼성연의 이규황 정책연구센터장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술인력은 부족한 반면 인문계 대졸인력은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등 인력수급의 불균형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훈련제도가 공급자위주 및 규제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대학정원도 이공계 대학부터 완전자율화하고 전공이수학점 및 교양필수 학점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며 학사운영을 학과중심에서 전공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측은 특히 대학입시제도를 완전히 대학당국에 맡기고 지방국립대학을 도립·시립대학으로 공립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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