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훈련제도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재정경제원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어 마련한 「산업수요에 부응한 인력개발체계 확립방안」의 골자는 교육·훈련 제도를 공급자위주에서 수요자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이다. 연구소측은 『현행 제도에 따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현장에서 곧바로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그룹이 신입사원의 재교육을 위해 연간 8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 또 지난해말 현재 20∼24세 대졸 남자의 실업률은 13.5%에 달하고 있으나 정작 전문기술직은 1만6,486명, 생산직은 11만7,530명이 부족한데 이러한 인력수급의 불균형현상도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연구소측은 이와함께 일과 학습이 따로 노는 바람에 인문계 출신 대졸자의 52.1%가 하향취업하고 있는 등 교육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재경원은 이에대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교육부와 노동부는 현실을 외면한 발상이라며 반발, 현실적인 제도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별 주요내용을 정리한다.
◇대학설립 자유화
산업체가 기술대학을 세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학교법인에게도 대학 설립을 허용하자는 게 연구소측의 주장이다. 수도권내 소규모 특성화 대학, 전문·개방 대학의 설립도 자유화하고 전문대 4년제 대학 등에 대해 외국인 투자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관련학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효율적이며, 기술대학의 경우 타교육기관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대학운영의 자유화
연구소는 일정요건을 갖춘 이공계 대학부터 대학정원을 자율화한뒤 대학학생정원령 학칙변경인가 등 정원결정 관여제도를 완전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학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해 등록금 결정을 자율화하고 일정범위내에서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정원자율화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고 기여입학제는 국민계층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요소가 더 많아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직업훈련의 개혁
연구소는 민간의 자발적인 훈련을 저해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직업훈련의 운영방식을 전면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업훈련의무제와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폐지하고 공공훈련기관의 민영화와 종합인련개발업 허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일종의 사회보험제도여서 폐지보다는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자격제도 활성화
연구소는 민간차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제도를 인증하도록 민간평가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참여가 어려운 분야를 제외하고는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민간자격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와 교육부는 국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신뢰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훈련 기반구축
개별적으로 취득한 학력 학위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인증하는 「교육구좌제」를 도입하고, 개방대학의 신입생 선발시 산업체 근로자 위주로 무시험전형하며, 전문대학의 산업체 근로자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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