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 위기감에도 당국선 “자율” 팔짱/금융권·업계 공포분위기 확산거대기업의 연쇄부도가 정부의 방관속에 국민경제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보사태이후 5개 대기업(그룹)이 무너졌고 10대 재벌인 기아까지 침몰, 경제는 더이상 기업과 금융의 자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위험수위에 도달했는데도 정부는 「위기의 실체」를 아직도 느끼지 못한채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남발하고 있다.
기아사태의 후유증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10대 재벌 그룹들의 도미노부도설까지 나돌고 있는 「공황적 상황」을 타개하려면 고정관념을 깬 특단의 방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기아사태이후 진원지 불명의 「부실기업리스트」가 다시 등장,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기관들이 무차별 여신회수에 나서는등 금융권 전체가 부도공포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특히 종전까지 20∼50위권 중견기업들이 대상이 됐던 부도루머는 현재 국민경제의 절대비중을 차지하는 10대 재벌들을 직접 겨냥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당사자와 주거래은행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 부도설은 현재 10위권 안팎의 2, 3개 재벌과 4, 5개의 60대이내 기업을 중심으로 계속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런 연쇄부도공포는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나 금융기관의 근시안적 자금운용관행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위기관리능력을 상실한 정부당국의 방관적 태도로 더욱 확산된다는게 재계와 금융계의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길게는 한보사태이후, 짧게는 기아그룹 사후처리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제3자적 태도는 현 상황을 「무정부」적으로 몰고가고 있다』며 『정부가 뒤로 빠지려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국가경제적으로 최선의 해답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현 경제팀의 「방임적 자세」가 계속된다면 연내에 3, 4개 그룹이 더 쓰러질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금융기관들의 긴장감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의 2%를 점유하는 기아그룹의 미래는 본질적으로 당사자끼리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이다. 금융권은 한보·기아사태의 해결을 위해 ▲산업합리화 ▲한은특융지원 ▲정부채무보증 등 「특단조치」를 요구하지만 현 경제팀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된다』 『부실기업처리는 기업과 주거래은행이 결정할 문제』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 스스로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해온 철강 자동차 등 양대 주력산업이 몰락위기에 처해있는데도 당국은 「시장자율」만 주장하고 있다.
정부에 아무 것도 하지말라고 강요하는 것이 WTO체제는 아니다. 위기타개를 위한 정부의 개입은 결코 반시장적이지도 않다. 쓰러지는 경제를 더 이상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경제팀은 WTO체제에 걸맞은, 시장자율시대에 부합하는 적극적 정책수단과 역할정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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