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고향의 면 인구는 지난 30년동안 3분의 1로 줄었는데 공무원수는 2백50명에서 6백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을 했다간 망해도 여러번 망했을 것입니다』 얼마전 모 중견그룹의 회장이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강연한 내용중의 한 대목이다. 그는 또 『인구 10만명의 화성군과 1만명인 울릉군의 공무원수가 비슷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공무원이 너무 많고 비능률적이라는 비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며 내세운 공약의 하나는 「작은 정부의 실현」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수는 지난 4년간 오히려 5만8천여명이 늘어났다.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이 5만5천여명을 차지하고 있다. ◆컴퓨터 하나가 수십명의 인력을 대체하는 등 사무자동화가 갈수록 발전하면서 기업마다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이 한창이다. 정부만 인력이 크게 늘어날 이유가 없다. 일부 민간기관에서는 정부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수를 반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의 성공한 개혁과정을 보면 공무원 감축을 핵심으로 한 정부개혁이 첫 걸음이었다. 뉴질랜드는 85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공무원을 반이상 줄였고 영국의 대처 총리는 재임기간에 거의 4분의 1을 줄였다. 일본도 최근 중앙 22개 부처를 반이상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재무구조개선과 금융구조개편 등 굵직한 개혁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부 반발도 없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이라고 본다. 그러나 정작 정부자신은 자기혁신에 대해 팔짱을 끼고 있다. 민간분야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정부개혁이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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