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미국은 지난달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참전을 사실상 인정한 「미일방위협력을 위한 지침개정안 2차보고서」를 마련했다. 일본정부는 내용이 집단자위권을 부정한 헌법에 어긋나는데도 애써 이를 공개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 개헌논의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노림이 숨어 있다. ◆일본만큼 전례를 철저히 이용하는 나라도 드물다. 일본정치가들의 한국의 식민통치 등에 대한 망언도 이에 속한다. 한번 한 망언내용은 기정사실화해, 즉 전례로 삼아 다음 단계를 준비한다. 망언과 사과를 반복하면서 뜻을 이뤄 나가는 것이 일본의 수법이다. ◆하시모토(교본) 일본총리는 캄보디아내의 자국민을 구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2일 자위대 수송기 3대를 태국에 파견했다. 캄보디아의 내전상황이 진정국면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뒤늦은 비행기의 파견에 국내외의 반발과 비판이 뒤따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로 인한 비난이야 어떠하든 일본은 자위대 비행기의 해외파견이란 값진 전례를 만든 것이다. 일본정부가 문제가 되어 있는 어업협정 개정을 끌어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그은 영해기선을 위반했다고 한국어선을 나포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공산당을 제외한 일본의 여야당은 20일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함정을 파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측은 이의 근거로 태국에 자위대 수송기를 파견한 전례를 내세웠다. 한국측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다. 계속 「군사적 전례」를 만들고 있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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