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법인세 인상·국방비 삭감/유러 가입 적자감축책 발표

【파리=송태권 특파원】 프랑스정부는 21일 유럽 단일통화(유러)에 참여하기 위한 재정 적자 감축책으로 기업 법인세 인상과 국방비 삭감 등 조치를 단행했다.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좌파내각은 이날 정부가 위촉한 재정 평가반의 올해 적자 예상 규모를 보고받은뒤 이같은 적자 감축책을 발표했는데 재정평가반은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5∼3.7%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경제재무장관은 이에따라 GDP의 0.4%선에 해당하는 320억 프랑(약 5조원)의 적자 감축책을 공개하는 가운데 220억프랑은 세수 증대를 통해, 100억프랑은 기존 예산의 절감을 통해 각각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로스 칸 장관은 세수증대를 위해 대기업 법인세를 15% 인상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부유층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세율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주로 연매출액 5,000만프랑(약 80억원) 이상의 흑자 기업에 적용되고 중소기업은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따라 현재 36.6%인 법인세율이 40%선 이상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