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아, 한보그룹 등 일련의 대기업 연쇄부도 사태로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제일은행에 대한 특별융자를 검토하고 있다 한다. 한은과 재정경제원 사이에 이 문제를 놓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한은은 조만간 자금규모 1조원내지 1조5,000억원, 금리 연리 3%의 특융 제공여부를 금통위에 회부, 결정키로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재경원은 제일은행의 경영이 그렇게까지 위급하지 않다고 판단, 유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급환자의 치유에는 역시 정확한 처방을 알고 있더라도 치유시기에 따라 생사가 판가름 난다. 판단의 착오가 없어야겠다.
두 전문기관이 나름대로의 근거에 따라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느 쪽이 타당하다고 제3자가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보사태에서부터 이번의 기아그룹 부도방지협약 대상 지정사태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기업 및 그룹들의 경영실패가 국내 금융기관의 수지악화를 초래, 금융시장에 어음할인 기피 등 대혼란을 일으키고 해외에서도 한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크게 추락, 금리상승·정부지불 보증요구 등 영업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왕에 특융을 한다면 너무 늦기전에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위기관리의 요체 가운데 하나는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특융은 파격적인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니 만큼 특혜인 것이 분명하다. 특혜가 설득력을 갖자면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특히 한은특융은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정책철학인 시장경제의 원리에도 위반되는 것인 만큼 그 이유가 역시 충분한 공공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상기업들은 그들의 의지와 진지성을 담보로 하는 최선의 자구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한은특융은 통상 통화량을 그만큼 늘려 물가상승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추가로 증대시키는 만큼 자구책은 계획의 내용에서부터 철저한 이행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감시·감독이 엄격해야 한다. 제일은행은 3년간 900명 감축, 임금 직원 10%·임원 30%반납, 신한종금 자회사 매각 등 자회사 정리, 한보철강, 삼미, 우성, 기아 등 부실채권 조기 정리 등의 자구책을 내놓았다고 한다. 인력감축, 자회사정리 등 감량경영에서는 아직도 허리띠를 더 조일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한다.
한은특융은 제일은행뿐 아니라 서울은행, 종금사 등 다른 경영 부실금융기관 등도 경쟁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 또한 문제다. 금융기관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한은으로서는 정당성 있는 선별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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